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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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로 기소된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추후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
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법원은 각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대책회의에 따르면, 특조위는 전날 서울고법에 공문을 보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피고인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재판이 진상규명 없이 서둘러.
내란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원이 재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출범 후 29일까지 재판을 받는피고인중 추가 기소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 2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진행된 A 씨(50)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재판부를.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등 조건을 걸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다른 피의자나피고인, 참고인,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등 이른바 ‘내란 핵심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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